WP 한국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완전한 정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과거 독재시대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고 17일 소개했다.

WP는 이날 국제면 전면에 걸쳐 한국, 마지막 군사 독재자의 재산을 추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전 전 대통령 퇴임 후 한국은 민주화됐지만 당국은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정의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WP는 많은 한국인들은 전 전 대통령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같은 음모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부패가 만연했던 시절에도 전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을 마지막 독재자(South Koreas last dictator)라고 표현한 뒤 아직도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에 대한 분노는 과거 억압받던 많은 이들이 지금 권력에 올라 세대교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는 아직 이념 갈등이 심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왜 한국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지 알려면 그가 집권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았던 시절에 대통령이 된 그는 고도성장은 유지했지만 국민이 원했던 자유는 후퇴시켰다고 평했다.

WP는 전 전 대통령 외에도 한국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많은 뇌물을 받았지만 많은 한국인은 그를 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한국 경제상장을 가능케 한 아버지 같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인용해 전 전 대통령은 군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한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