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등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올해 공무원 500여 명을 우선 증원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들로부터 140개 국정과제와 170개 협업과제 등 국정철학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 규모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수 공무원 5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부처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9월 초 공무원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500여 명의 공무원이 새로 뽑힐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70% 고용률 달성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안전관리 체계 확충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조세정의 확립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 증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 생기는 통상적인 인력 충원과는 별도로 국정과제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 부처 인력을 일괄적으로 조정한 특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되 그 수를 엄격하게 관리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요청한 인력은 총 3500여 명이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직제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고도 더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직제 조정 계획과 함께 발표된다.
여기에는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 운영의 효율화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수행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증원을 최소한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이 급증하고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간 매년 말 공무원 정원의 1%(약 1000명) 범위에서 국정과제 수행과 거리가 먼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완준이성호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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