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경제팀의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공개적 갈등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전반에서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과,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질책이 함께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대대표도 우리 경제팀이 경제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추진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최근 경제금융 전문가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장차관이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은 현 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일각에서 제기한 리더십의 한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약국법인, 선진국 사립학료, 원격진료 허용처럼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책은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손도 대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추진 일정이나 재원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이나 국민을 설득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텐데 현 부총리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최근 한국 경제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30대 그룹 중 하반기 투자와 채용을 연초 계획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그룹이 각각 6곳과 4곳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한 3.3%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다시 낮출 만큼 해외 변수도 좋지 않다. 정부 경제팀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현실이다.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각료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경제팀의 무기력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기교체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심기일전해 정책 추진력과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팀 내에서 부총리의 위상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에서 나오는 부분이 크다. 박 대통령도 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