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대선 댓글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은 과거 정권부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며 정치 파트 축소 혹은 폐지라는 방향까지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NLL 논란에 대해선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온 생명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전 정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이 떳떳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댓글 문제에 대해) 숨길 이유가 없으며, 국정원 개혁도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