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한중사법교류 확대 합의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양국의 사법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과 저우 법원장은 대법관 등 고위 법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법관교육원 소속 법관의 상호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회담 직후 중국 최고인민법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는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된 사회 양극화 현상,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침해 문제, 환경 문제 등 부작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1일 왕성쥔() 중국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전 최고인민법원장)과 22일 차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차례로 만난 뒤 24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부리토시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