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법 통과안돼 안보수장 회의 못와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칭한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신설기관인 국가안보실은 아직까지 법적 기구가 아니다. 김 실장도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내정자 신분이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었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주재한 첫 회의에서 안보와 경제를 국정의 양 축으로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민세금을 (더)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며 다시 한 번 증세논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