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위기관리와 정보융합, 국제협력의 3개 비서관실을 주축으로 운용된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차장을 겸임함으로써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안보실의 조직은 외교안보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3개 비서관실 체제로 짜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중장기 전략과 정책조율을 담당하는 비서관실까지 4개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업무는 국제협력과 정보융합비서관실이 나눠 맡는 쪽으로 최종 정리됐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비서관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함께 테러를 포함한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보융합비서관실은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판별하는 업무를, 국제협력비서관실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핵심 외교현안 협의 및 조율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제협력비서관실은 한국이 앞으로 주요국들과 협의해 나가야 할 글로벌 현안이 많아진다는 점, 국가안보실이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보 업무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를 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간사 역할도 맡는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비서실장 소속의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 국방, 통일의 3개 비서관실로 꾸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중장기 전략과 정책 조율을 포함한 굵직한 외교안보 업무를 맡고 외교안보수석실은 일() 단위로 돌아가는 현안을 챙기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 차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업무 조율과 정보 교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조직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않을 경우 지휘 라인이 분산되거나 업무가 중복돼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 차장을 겸임하도록 하면 두 조직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이고 실장과 수석이 외교안보 분야의 큰 틀에서 함께 긴 안목의 전략을 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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