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학사 비리 교육감 음독 선거 이대로 놔둘 건가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어제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청 장학사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를 누출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김 교육감의 음독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 혐의 사실을 인정한데 따른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없이는 문제 누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 누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비리 장학사들이 사용했던 14대의 대포폰(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중 일부를 썼던 사실은 시인했다. 지역 교육을 이끌고 감독하는 교육감이 무엇을 숨기려고 대포폰을 썼는지 의아하다.

충남교육청에는 전임 교육감 2명이 비리로 낙마한데 이어 세 번 연속해서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됐다. 전임 오제직 교육감은 2008년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자진 사퇴한 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났다.

교육감 비리는 비단 충남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어제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부당 승진에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이미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직선제 체제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많으면 30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실제로는 신고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증언이 나온다.평생 교사 또는 교수로 일한 사람들이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낙선한 한 교육감 후보는 재벌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돈이 든다고 토로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논공행상을 해줘야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 비리도 내년 교육감선거를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떠돈다. 이처럼 교육감 비리는 구조적이다. 직선제 이전에 시행됐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에서도 돈 선거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비리를 부채질하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