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관련해 (북한 급변 사태로) 통일이 되어도 현재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현재의 (군사분계선) 남쪽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중국에 보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 상충 시 한국이 동북아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한 북한 급변 사태 이후)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임기 중반 이후부터 중국 측이 우리를 너무 북한 편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한미동맹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한중 정상 간에 이야기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향에 관해 한중, 한미 간에 논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불개입(non-intervention) 원칙을 내세우며 급변 사태 시 타국 군대가 북한 내로 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각에선 반대로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주할까 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선 성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핵무기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핵실험은 막 가는 것이며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권 차원에선 실패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그런 발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도 되는 만큼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핵 포기가 최종 목표인 만큼 정부가 핵 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상황에 대해 우리(신구 정권)가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박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중심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선 이젠 무한경쟁시대를 넘어 협력경쟁시대가 돼야 한다. 대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가도록 해야 한다라면서도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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