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새 조치 담을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주에 내놓을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결의안에 기존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유엔 외교가의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놓기 위해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을 감안해 새로운 조치가 들어갔더라도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일 것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자동개입(트리거) 조항에 따라 곧바로 제재조치 논의에 들어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달이 넘도록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17, 18일 미중이 막판 협상을 통해 제제조치 초안을 도출했으며 현재 양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이어서 미국은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을 오랜 기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관련 단체 11개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5명 등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제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 성격이지만 새로운 제재조치가 들어갈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새로운 조치에 반발해 최종 합의안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