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상반기 출범 채권거래세 도입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근혜노믹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두 개의 큰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수위와 각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창한 이야기에 앞서 중소기업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잘 헤아린다면 상당히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중시 발언은 지난해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지 2주가 안 돼 나왔다. 게다가 인수위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 정부 기업정책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에 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통합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인수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생활 안정책도 인수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과제다. 박 당선인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공약으로 내놨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원리금을 5070% 탕감해준 뒤 남은 원리금을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는 상승) 기조 자체는 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환율이 가파르게 움직이는 건 기업, 가계 등 실물 경제주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외환관리 제도를 만드는 등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권거래세 도입 등을 통해 외환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환거래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국내외 투자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대선공약에서 제외한 만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