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3만달러 시대 10년은 더 걸릴것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5년간 2만30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1인당 GDP 증가율이 3% 미만이고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3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 23곳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8년이 걸렸다. 반면 한국은 2만 달러를 처음 넘긴 2007년부터 계산하면 선진국의 약 2배인 15년이 걸리게 된다. 8년 만에 3만 달러로 가려면 올해부터 연평균 7.6%씩 성장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2.4%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진 데는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반토막 난 것을 비롯해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중산층 감소, 고령인구 증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요인이 구조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효진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