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조 단위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가 재원이 바닥나 중단 직전까지 갔음에도 대선후보들이 여전히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 이 중 상당수는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이어서 실제로 시행할 경우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14일 임신부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05세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 7조5000억 원이 든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 합치면 37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경제활동인구(약 2500만 명) 1인당 평균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 후보는 7월 제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드는 비용이 5조7000억 원이라며 부자감세가 82조 원, 4대강 사업 공식 재정이 22조 원이나 되는데 그에 비하면 적고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매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소요 예산은 5년간 28조5000억 원으로 4대강보다 많다.
장원재 유재동 peacechaos@donga.com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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