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질의 보육 막는 규제가 저출산 부추긴다

열흘 전 TV를 통해 공포의 어린이집을 지켜본 전국의 부모들이 발칵 뒤집혔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어머니가 오줌을 싼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매서운 손찌검을 하거나 발로 가슴을 짓누른 채 억지로 약을 먹이는 장면이 방영됐다. 부모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치를 떨었다. 원장과 원장의 어머니는 경찰에 구속됐지만 놀란 부모들의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처벌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신체학대와 폭언, 부실급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어린이집 교사와 시설을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기도록 하려면 정부는 아동학대의 재발부터 확실히 근절시켜야 한다.

전국 3만7000여 어린이집을 정부가 모두 상시 감독하기는 어렵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 부모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9년 말 현재 보육시설 정원은 148만여 명이고 이를 이용하는 아이는 117만여 명이라고 해서 시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별도의 지원을 받아 시설이 좋다고 소문난 국공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실을 봐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월 38만3000원(0세)17만2000원(4세 이상)의 보육료 상한선 규제가 있어 시설 및 인력투자 여력이 없고, 아이들 돌보는 상태가 부실하다.

보육료 자율화 방안은 2005년에도 논란이 돼 보건복지부가 일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해왔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억지 주장에 걸려 실현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나온 보육료 자율화로 보육서비스를 시장에 맡긴다는 방안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이념형 규제가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을 찾다보니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는 영어유치원에 월 120만 원을 내면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나오는 것이다. 부모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와 자율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4%에 크게 뒤져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34세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830달러에서 2만2626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