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일 노무현 정부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한미 FTA 타결의 제1 주역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이라는 소신을 지킨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의 FTA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본보 사설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가 이끈 우리 협상팀의 성공적 역할도 격려했다.
3년 8개월 뒤인 2010년 12월 3일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줄다리기 끝에 FTA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2007년 4월과 6월의 협상 타결 및 협정문 서명 이후 지나치게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여기는 미국 내 여론 때문에 비준이 표류해온 한미 FTA를 발효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최종 결실을 거둔 이명박-오바마 두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4년 넘게 협상 수석대표 및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애쓴 김종훈 본부장 등 협상 실무팀의 노고도 치하해 마지 않는다.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관세철폐 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관세철폐 시기 연장, 미국 파견 한국 근로자 비자기간 연장, 의약품 시판허가 의무이행 연장 등을 관철시켰다. 미국이 자동차와 함께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2007년의 합의 정신과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을 상당히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추가협상 타결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 의회에 조기 비준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42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환영 논평을 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95만 대로 예상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상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는 FTA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교역을 경제 발전 및 국민이익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선택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나라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제삼국들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자국 수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 일본 기업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에 각국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부 야당과 친북() 좌파세력은 이번 추가협상을 깎아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국민을 속이고 연평도 사태의 안보정국을 틈타 우리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었다고 억지를 펴며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는 경제로 얻어맞은 것이라며 굴욕 협상이라고 강변했다.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놓고 국가적 국민적 득실을 계산해낼 능력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두 사람은 과거 한때 경기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가경영에 참여해본 경험들이 있으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무엇을 통해 먹고 사는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잠시 숨을 죽이던 종북()세력들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또 한번 나라를 흔들고 국민을 속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은 EU 또는 인도와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먼 산 쳐다보듯 하다가도 협상 상대가 미국인 경우에만 유독 쌍심지를 켜고 나온다. 한국이 미국과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 우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종북친북세력은 방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세력의 왜곡된 선전선동에 휘말려 한미 FTA 발효가 무산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 장래의 먹거리를 제 발로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FTA 반대세력은 굴욕 협상 운운하며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들먹이지만 막상 국내 자동차업계는 추가협상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간 협상에서 어떻게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있는가.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축산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 뭐가 굴욕 협상이고 밀실 협상인가. 세상에 어떤 국가간 협상이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미국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라면 맹목적으로 반대하던 그들이 자동차업계의 이익에 언제부터 그리도 관심이 많았던가. 툭하면 트집을 잡고 침소봉대해 낙인찍기를 하려는 상투적 정치공세, 이념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11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후 10년 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0조 원,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의 쌍방향 피드백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각적으로 심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면적이 좁고 부존자원은 적은 반면 인구는 상당히 많아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자유무역 확대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무역입국, 수출입국과 이를 위한 산업육성, 인재양성, 과학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가 경이롭게 여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지금 한미 FTA 추가협상에 재를 뿌리고 있는 세력도 바로 이 경제개방과 산업화의 젖줄을 빨아 자신과 가족 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대()중국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미국에 대한 수출입액(12%)의 2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역시 우리 경제와 산업 및 민생에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 변화 및 중국의 대외정책 전환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그런 점에서 미국,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 여러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증진에 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미 FTA는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충격에 대응하는데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별도의 찬반 토론 없이 내년 1월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치권도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미 FTA가 가져다줄 국민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끝까지 비준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비준을 방해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 국익과 안보 국익을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략적 반대론의 허구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피해산업 구제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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