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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낙동강 사업권 국토부서 공식 회수

Posted November. 16, 2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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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살리기 대행사업권을 15일 전격 회수했다. 경남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낙동강 대행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다툼과 야당의 반발을 비롯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를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 측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1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왔다며 일방적으로 보()와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사업 관련 서류 이관 등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천법 28조 2항에 따르면 정부가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남도에 13개 사업, 약 1조2000억 원 규모에 대한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임경국 부산국토청장은 임채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해 하천법령에 따라 대행사업권을 주었지만 7월 도지사가 바뀐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남도가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32.3%보다 크게 뒤처진다. 특히 710공구는 1.6%로 매우 낮다. 이 점이 사업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둔 핵심 원인이다.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1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말하는 대행협약 해제 사유가 맞지 않는 만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강정훈 redfoot@donga.com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