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78억원의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당초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비리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를 더는 계속할 명분이 없었다.
민주당은 어제 한나라당이 동료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신뢰를 깨는 일이라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설사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총리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인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성을 목소리 높여 질타하던 제1야당이 소속 의원의 비리에 엄정한 자세로 대처하기는커녕 되레 감싸려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그동안 원만한 여야협조 관계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비리 의원 봐주기를 방조해온 한나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강 의원 체포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비리 의원 처리를 놓고 끼리끼리 감싸거나 밀실 흥정으로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구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안을 표결한 것도 여론에 떠밀린 조치다. 더 이상 늦췄다가는 성희롱 전문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7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7월20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출당()을 포함한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차례나 의결을 미뤄가며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 강 의원 제명을 계기로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검찰은 어제 강용석 의원이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다룬 일간지 보도를 거짓기사 라고 비방하며 해당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면 일단 고소부터 함으로써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 든다. 한명숙 전 민주당의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들의 고소고발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그릇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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