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에 따른 총리,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년 반 동안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흠결로 정권이 지탄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많은 국민은 느끼는 것 같다.
10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자녀 국적,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 가운데 한두 가지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의혹에만 그친 경우도 있지만 위장전입이나 세금 탈루처럼 구체적인 법 위반이 드러난 경우도 많다.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투기성이 짙어 보이는 부동산 거래도 한 두건이 아니다. 후보자들이 잘못됐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되뇌는 말을 듣기도 지겹다. 이들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국정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를 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검증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인선을 자주 한 탓에 정부가 총체적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작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했을 때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흠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데 인사의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1년 전의 약속이 말뿐이었음을 국민은 지금 보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만 해도 청와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주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게 내부 가이드라인이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0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으로 처벌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정부에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더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실망감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의 뇌리에 보수정권=부도덕이라는 인상을 깊게 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임명 또는 탈락을 결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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