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조정관, 한국관계자와 회담후 회견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미국은 곧 재래식무기 거래와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들을 겨냥한 특정국 대상 조치(country specific measure)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기타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런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기업, 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북한의 불법활동이 제3국에서 포착되면 (미국은) 그 국가에 접근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중단시키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외교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 확산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이 재정 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은 다른 경우이고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strong incentive)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