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즉각 무력 대응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북 기조의 대전환을 국내외에 분명히 했다. 천안함 폭침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동족에 대한 집단살인 행위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응조치는 정당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를 위반한 북에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북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조사 결과를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다. 북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천안함 상처를 달래 주기에 부족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3월 26일 금요일 밤, 난데없는 천안함 피폭의 충격 이후 2개월 동안의 분노를 생각하면 2800여 자에 불과한 담화문은 시원치 않다. 천안함 가해 주체로 북한 당국과 북한 정권만 지칭하고 김정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도 답답한 일이다. 북은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총 한 방도 쏠 수 없는 나라다. 그럼에도 김정일을 겨냥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믿고 싶다.
담화 발표 장소로 전쟁기념관을 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 기념관 회랑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전사한 국군과 경찰, 유엔군 등 21만 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명비()도 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최근에 새겨져 전쟁기념관은 애국 전사들의 피 끓는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김정일은 이곳에서 비장한 심경과 결단을 국민에게 밝힌 이 대통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천안함 침몰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명백히 드러난 이상 5000만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좌파 정권이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잘못 길들인 북의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때다.
무력도발을 다시 자행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유엔헌장도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로 갚을 것이고, 기습 공격을 하면 발진 기지를 타격할 것이다. 어제부터 우리 군은 전방지역에 대한 대북 심리전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북한 군과 주민들이 확성기 방송과 대형 전광판을 듣고 보면서 김정일 체제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알 게 된다. 북한 사회가 크게 흔들릴 게 틀림없다. 미 7함대의 서해상 전진배치와 한미연합 대잠()훈련, 북한 상선의 우리 해역 통과 불허, 유엔결의안 1874호와 1718호에 의한 북한선박 검색강화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중단은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죄는 조치다.
대통령 담화는 그동안 말로 해오던 단호한 대응이 행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응징은 실효성이 생명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관련 부처와 군, 국가정보기관들의 협조와 공조는 물론 이를 종합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행동에는 위험이 따른다. 대북 조치 과정에서 북은 우리의 의지를 떠보거나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은 어제 확성기 조준격파나 실제적 행동으로의 대응을 위협한 것처럼 실제로 무력 도발이나 모험을 자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내부 분열을 겨냥한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국지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제사회의 도움도 필요하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21개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대북 규탄과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전을 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두 나라를 기필코 설득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은 북의 기습공격이었다는 점에서 방어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와 군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북한의 암수나 역습에 당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안보무능 정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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