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독일식 송환 어떻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왔다면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지, 누가 전면에 나설지 방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공개 원칙은 독일의 정치범 송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서독은 정치범 송환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송환 협의를 위한 접촉에 나섰다.

대가 부분은 현금과 석유, 귀금속 등 현물을 제공한 서독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론이 대북 현금 제공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현 장관이 국감에서 꼭 서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가는 대규모의 쌀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통일부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서독의 전례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한에서 획득한 외환을 핵무기 개발에 썼다는 국내외 비판이 있기 때문에 현물 지원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의 역할을 대한적십자사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