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각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동아일보 8일자 보도(A13면)에 따른 것이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사진)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본보 보도를 인용하며 좋은 지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됐던 일인 만큼 앞으로 신경을 쓰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천의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것을 업무 충돌 사례로 들며 중국의 수자원처 같은 조직을 만들어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부처 간 업무가 연관돼 있는 만큼 각 부처가 해온 역할을 인정하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녹색뉴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이 된다며 지금까지 인프라 조성은 주로 도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녹색성장위가 이해가 상충되는 기업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감축 수준은 국회 기후변화특위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녹색성장위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1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유엔이 공동 개최해 녹색성장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날 하루 동안 열렸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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