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4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전제조건인 7% 경제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전제한 7% 성장률 목표치를 이번에는 4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공식문건에서 7% 성장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4% 안팎의 성장을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인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 30%대 중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말 30.1%에서 올해 말 35.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으로 잡았던 재정수지 균형시점은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을 미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운용계획 초안을 뼈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장석 차지완 surono@donga.com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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