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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할 건가

[사설] 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할 건가

Posted August. 06, 20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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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계법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홍보물을 통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반민주 반서민 반통일 수구 언론이라고 낙인 찍고는 이들이 방송사를 소유하면 평소 버릇대로 왜곡 조작 보도는 일상사일 테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을 칭송하고 소수 특권 세력의 비위만 맞추는 땡박뉴스에 혈안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독점으로 국민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미디어법으로 언론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이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존중하고, 법안과 정책에 반대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민주인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 어떻게 반서민인가. 북한의 생떼쓰기를 질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폐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어떻게 반통일인가.

본보가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방송에 진출하면 땡박뉴스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본보는 이 정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왔고, 소수 특권 세력의 비위를 맞춘 적이 없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본보가 권력과 부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MBC 같은 방송사들이 권력에 빌붙어 비위를 맞춘 사실을 민주당은 잊었는가.

정작 여론 독점이 심각한 것은 방송이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KBS MBC SBC 3개 지상파 방송이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포함한 전체 여론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57%이다. 3개 신문은 8.2%에 불과하다. 방송 3사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2007년 기준으로 전국의 44개 지상파 사업자 가운데 81%나 된다.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까지만 가질 수 있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채널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오히려 지난 정권 때 엉터리 신문법을 만들어 시장 진입과 퇴출에 아무 제한이 없는 신문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밀어붙임으로써 언론자유를 억압한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거짓말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무책임하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과 올해 노무현 자살 정국 때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거짓 선전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