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정상화돼도 생존 어려워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정부가 쌍용자동차 청산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현 상태로는 생존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9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쌍용차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협력업체 손실 최소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보증기간 준수, 쌍용차 소재지인 경기 평택시 지역경제 피해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청산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현재로선 회생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청산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9월 15일 이전에라도 쌍용차의 최대 채권단인 부품협력업체들이 법원에 조기파산 신청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쌍용차 청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협력업체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쌍용차 청산 관련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는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급증해 지금 당장 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분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파업으로 인한 쌍용차의 생산 차질은 1만3556대, 손실액은 2924억 원에 이르며 1분기(13월)에만 1257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5월에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데는 인력 2646명 감축, 금융회사의 2500억 원 투입, 신차 6종 개발 등 3대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파업 장기화로 그런 전제가 다 무너져 버렸고 누적 손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존 재무적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2500억 원을 투입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굳이 운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기류는 여당에서도 확인된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쌍용차는 1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부터 회생보다는 청산이 낫다는 전망이 많았고, 당에서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