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8월부터 20% 할인된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먼저 배정받게 된다. 또 하반기 중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를 다루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300곳으로 늘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이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7월부터는 정부가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서 하위 50% 이하 소득계층 가구로 바뀌어 혜택을 보는 사람이 3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 15개 대책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2조946억 원으로 재원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마이크로크레디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액 대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40여 곳에서 산발적으로 해오던 서민자활 금융사업을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할 때만 일부 할인 혜택을 줬지만 8월 1일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만7000가구가 월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과 국민임대주택 배정물량도 각각 3%에서 10%로 늘려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주택 10채 중 한 채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먼저 배정되는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 증가를 통해 서민생활이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서민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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