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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활용 따라 나라운명 달라질 수도

Posted June. 19, 20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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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용산과 이태원 등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구(서울 용산)의 특수성 때문에 다문화 문제에 일찌감치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회 다문화포럼을 만들게 된 배경은.

다문화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열기는 했지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장에서 다문화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문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문화 가족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푸는 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정부에서 다각도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 왔지만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 속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회 다문화포럼의 우선적인 목표는.

다문화 기본법을 만드는 일이다.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지원책의 전달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 법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천명해야 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다문화 정책의 주무 부처는 어디가 돼야 하나.

그간 총괄 부처격인 법무부는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