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타결되는 듯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9일(현지 시간) 막판 돌발 변수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북한 제재 방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박 검색 조항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주요국 간 협상은 이날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유엔 고위 관계자는 회의 막판에 어느 한 나라가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최종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다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최종 타결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엔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갑자기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5+2 회의의 한국 측 대표 박인국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P5+2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으며 협상 당사국들이 본국 정부와의 의견 교환 결과를 놓고 10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이 논의 중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종전 1718호 결의안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소형무기와 경화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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