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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개 독재정권 , 23 건 세습시도해 9 건 성공

258 개 독재정권 , 23 건 세습시도해 9 건 성공

Posted June. 06, 20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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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3남 김정운(26)을 후계자로 지명해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독재자들은 왜 세습의 유혹을 받는 것일까. 또 세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센터 실장은 5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권력승계의 딜레마와 권력세습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자 세습은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보호받으려는 기존 권력 엘리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권력 세습이 독재자뿐 아니라 엘리트에게도 유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엘리트 중 하나가 후계자로 선정되면 엘리트 사이의 권력 배분이 변하게 된다. 엘리트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해 어느 한 세력이 몰락하거나 체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세습은 엘리트의 지위와 특권의 변화 없이 권력 계승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는 미국의 정치학자 제이슨 브라운리가 1945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독재정권을 분석해 2007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다. 전체 258명의 독재자 중 23명이 세습을 시도해 오직 9명만이 성공했는데 이는 모두 엘리트의 지지를 받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세습에 성공한 사람은 대만의 장제스(19491975)와 장징궈(19751988), 북한의 김일성(19481994)과 김정일(1994현재), 싱가포르의 리콴유(19562004)와 리셴룽(2004현재) 부자 등이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