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순진하지만은 않다 북 벼랑끝 전술 이제 지겨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정권들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전술에 모두 익숙하다. 그들이 위기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은 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같은 말()을 두 번 사는 게 지겹다. (보상 말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게 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으며 동북아 미군을 증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질 잠재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국방장관도 이날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게이츠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사태를 비난하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북한이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6자회담 합의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강력하고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이기홍 ysh1005@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