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014년까지 최대 801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학계에 연구용역을 주고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입수한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사위의 후속사업을 추진할 재단을 설립하는 데 5000억 원을 출연하고 사업예산에 최대 3010억 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법에 따라 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정근식 교수 연구팀(사회학)이 과거사위의 의뢰를 받고 6개월 동안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이 위원회에 제출됐다. 과거사위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실 규명 이후 화해위령 및 재단 설립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추진사업으로 화해 프로그램 개발 과거사 관련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 추모비 건립 진상 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지원 위령 사업 및 사료관 건립 전국 합동 위령제 지원 해외의 피해 회복사업 실태조사 화해 모범지역 연구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연구 등을 꼽았다.
과거사위는 내년 4월 말에 활동이 끝나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가 연구재단 설립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려는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재단이 설립되면 과거사위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단출연금이 좌파세력의 쌈짓돈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재단을 실제로 만들어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1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가운데 8개 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후속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안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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