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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20에 부실자산처리 훈수

Posted March. 16, 20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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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14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경제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문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거나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에 기존 통화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참가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의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 금융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을 재검토해 IMF와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미국과 유럽이 나눠 갖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와 우리의 부실자산처리 경험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등 차기 의장국답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