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백악관 주의보 차르 우후죽순 임명-NSC 시시콜콜 개입 권한

경제위기, 건강보험,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 외교.

취임 후 한 달 반 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방위적 이슈에 걸쳐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왔다. 성과와 별개로 그의 인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악관 권한 비대화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우선 백악관에 차르 직책이 잇따라 신설되는 걸 놓고 비판이 높아진다. 제정 러시아 황제 등을 뜻하던 차르는 미국에선 해당 업무 최고 책임자를 지칭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두 명의 건강보험 개혁 책임자를 임명했는데 한 명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 내정자이고, 또 한 명은 백악관 헬스 차르에 임명된 낸시앤 드팔 씨다.

백악관엔 이미 에너지, 도시문제, 경제 문제 차르들이 포진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로 5일 정보기술 차르에 해당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직책을 신설해 인도 출신 이민자인 비베크 쿤드라 전 워싱턴 최고기술담당관(CTO34)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차르도 임명하려다 취소한 바 있다.

이처럼 백악관의 슈퍼 참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관들과의 역할 혼선 우려가 제기된다.

백악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주초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개혁 책임자가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엔 드팔(헬스 차르)이라고 했다가 곧 나중에 다시 말해주겠다며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더 큰 영향력을 휘두를 태세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예전엔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장()급이 참가하는 프린서펄 커미티와 부() 기관장급 회의만 NSC가 주재했다.

그러나 요즘엔 과거 국무부가 주재하던 실무자급 관계기관 회의까지 모두 NSC가 주재하고 있다.

강력한 백악관은 추진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치 스타일의 산물이다.

하지만 내각 고위직과 달리 의회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예산 집행도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슈퍼참모들이 정책을 주무르면 투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민주당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최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의 인준을 거친 관리들이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백악관 참모들이 차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