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문-방송겸영허용구체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보인 에마뉘엘 미뇽 씨가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보고서를 8일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언론 개혁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뇽 특보는 디지털 시대에 위축되고 있는 인쇄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리옹에서 열린 언론 대()토론회와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수익성이 높고 독립적 경영을 하는 외국 신문사의 경우 상당수가 거대 미디어 그룹 소속임을 지적하면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자본집중 규제를 완화해 지상파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을 소유할 수 있지만 지상파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담긴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문사가 방송사를,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일간지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신문은 전 세계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적다며 세계적인 언론사가 없는 프랑스에서 언론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인쇄매체를 소유한 라가르데르 그룹은 방송사가 없고, 민영방송인 TF1을 소유한 부이그 그룹은 인쇄매체가 없다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보고서에는 또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를 위해 온라인상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9.6%에서 종이신문과 똑같은 2.1%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신문 공동배달제의 개혁 필요성도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1947년 비셰법에 따라 신문판매업자가 스스로 취급할 수 있는 신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신문판매업자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르코지 정부는 이 보고서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다니엘 지아치 기업담당위원이 이끈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작년 말에 제안한 미디어와 디지털 시대란 보고서와 함께 채택해 최종 입법안을 만든 뒤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