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탓을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설령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다고 해도 누더기 깊기에 불과할 뿐 국회는 언제든 위기극복 노력에 훼방을 놓고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낼 수 있다.
쟁점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룬들 그 때 가서도 민주당은 몸을 던져 반대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메아리 없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을 되뇔 것이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여야는 못이기는 척 협상에 나서 또 적당한 선에서 야합()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도 파국까지 가야만 행동을 바꾸지, 지금 상황에서는 해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자탄했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끄덕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의사당을 점거한다. 국회가 이 모양인데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본들 먹힐 리가 있을 것이며, 어느 누가 불법과 떼법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기본이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논쟁하고 설득전()을 펴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끝내 타협이 안 될 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우리가 공들여 선거를 하는 이유이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대체 왜 하는가.
민주당은 이런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소수의 존중만을 내세워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법도 못 만들게 억지를 부려왔다. 전체의 28%밖에 안 되는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 입법부를 제 멋대로 농단하고, 그 배가 넘는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이런 국회에 어떻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정치에 숱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금권선거 같은 구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혹독한 비용을 치른 결과 상당부분 치유됐다. 이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바로 금배지들의 불법과 떼법을 근절하는 것이다. 국회 자체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새해를 맞아 이 운동을 국민적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금배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론의 지탄이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을 이용하든 저질 정치에 대한 여론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지식인들도 침묵만 해선 안 된다. 시민단체들도 낙천낙선 운동만 벌일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선거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이라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강력한 최종적 무기는 역시 선거다.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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