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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등 외화낭비 16명 세무조사

Posted December. 04, 2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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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의 해외 비자금 추적에 이어 해외 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개인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화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쓴 619명의 정보를 수집한 뒤 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법인 대표 5명, 개인사업자 3명, 의사 및 병원장 4명, 변호사 1명, 대학교수 1명, 회사원 1명, 무직자 1명 등 총 16명을 추려 3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분석 결과 조사 대상 16명 중 6명은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의 카지노에 올 상반기에만 6, 7회씩 드나들며 평균 5억 원가량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사업자는 임대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조성한 거액의 돈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외국에서 법인카드로 비싼 보석 등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신고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100만 달러 이상을 사들여 환투기를 하다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들기도 했다.

현금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미국 뉴저지 주 일대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조사 명단에 올랐다.

619명 중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603명도 사후 감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가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계좌도 추적할 계획이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