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함정간 무선통신망 사실상 무용지물

남북 군 당국이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개통한 함정 간 무선통신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남북 군사관계 현황과 대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해 무선통신망 개통 후 남측 함정이 올해 10월 말까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104차례 호출했지만 북측은 단 한 차례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엔 북한이 몇 차례 응답했으나 횟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역에서 남북 함정 간 우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측 간에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 간에 연결된 통신망(6회선)도 5월 이후 노후화로 불통돼 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 교환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오후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스로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관련 정보를 교환해 왔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남북 군 상황실 간에 가설된 통신망(3회선)도 가동 중이지만 통화 상태가 불량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 보고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공세와 관련해 서해 NLL 해상에서 북측의 아군 함정 공격과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 사소한 이상 활동 징후까지 포착한 후 추적 및 관리하는 등 감시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전방관측소(GOP) 지역의 우발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 유형별로 대응훈련을 하고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민간인 철수에 대비해 지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현재까지 군사분야 합의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측에 유리한 합의 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