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극복 청신호 켜졌어도 아직 갈길 멀다

한국이 필요할 경우 미국에 원화를 주고 최대 300억 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한미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어제 공식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달러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낭보이거니와 단순히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를 넘어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여준 성공작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이지만 원화의 국제화()가 미흡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미국의 계약요건인 AAA를 밑도는 A에 머물러 있다. 조건 미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데 대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 온 한미간 관계개선 및 정책공조 노력을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한미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끈질기게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 일본 정부의 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새로운 측면에서 보여준 사례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도 어제 국회에서 처리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국내 금융시장은 원화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외자의 동시 이탈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고, 헤지펀드 같은 투기성 자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과제가 간단하지 않다. 시장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투자 성향과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돼야 한다. 외환보유액 세계 1, 2위인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실물 쪽도 급하다. 어제 정부가 수도권에서도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내년 3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투자 여건이 좋은 지역을 규제로 묶고 균형발전 운운하는 정책은 선진국들이 버린 지 오래이거니와 국가 단위로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글로벌 시대엔 참으로 난센스다. 글로벌 위기가 한국의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해서 덮친단 말인가. 나라 전체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방도 수도권 규제만 요구하지 말고 수도권 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19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전남도처럼 창의적 전략적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