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올해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재정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가 직접 내년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늘려놔도 늘어난 몫이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생색내기용 지역구 사업에 나랏돈을 끌어 쓰는 정치권의 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사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예산이 정부 원안(일반회계 기준 209조 원)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5조 원가량 증액될 것 같다. 여기에 추가 감세()분 2조3조 원, 성장률 하향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 3조 원을 더하면 약 10조 원의 재정적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내년 총재정적자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증액 분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후순위 사업을 잔뜩 집어넣으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정부 곳간만 축내기 십상이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라며 예산 반영을 요구할 텐데.
올해는 정치인들이 예산 나눠먹기를 하기에 좋은 기회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팍팍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예산안에서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을 반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산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효과가 없는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서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해야 하지 않나.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면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도 긴축해야 할 것이다.
세수 여건은 괜찮나.
정부는 추가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1년에 몇 십만 원 줄여준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초반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기가 곧 끝날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외환위기 때도 처음엔 금융회사가 넘어질 줄 몰랐다. 지금은 마라톤의 초반부일 수도 있다. 몇 년 더 버텨야 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풀 스피드로 뛰면 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가 막 시작됐을 때는 돈을 풀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참을 때까지 참자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고 공공부문도 개혁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고기정 김승련 koh@donga.com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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