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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위기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Posted October. 14, 20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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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현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금융위기라고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 편성 등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성장률 5% 상승, 세입 15.6% 상승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만드는 등 아주 비현실적이다라면서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상황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통화금융정책, (국가) 지출 및 투자확대에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를 잃은 정책은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그런 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제부총리 신설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 통합의 정치로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념 논쟁 중단 공안탄압 및 보복 사정 중단 언론장악 시도 중단 대북 정책 기조 전환 및 남북 화해협력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언론탄압 중지, 세제 개편 등 12개 사안에 대해 말했는데 호전은커녕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일축했다.

또 한나라당의 달러 모으기 제안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고, 자신의 북한 방문 추진에 대해서는 남북 양쪽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