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 투입 배제 못해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도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 구제와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투입했거나 투입하겠다고 밝힌 규모가 1조8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집계했다.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투입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가 밝힌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보면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매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를 위한 2000억 달러 AIG에 대한 구제금융 850억 달러 베어스턴스에 대한 구제금융 290억 달러 등이다.
이와 함께 7월에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도 20일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 부실 자산 매입 규모를 700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화제가 됐던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약 4000억 달러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아직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실 자산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0일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부실자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막혀 있다면 미국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준다며 이들의 부실자산도 매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사업 비중이 큰 스위스계인 UBS와 영국계인 바클레이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월가에 백지수표 주지는 않을 것
금융회사 부실자산 매입 법안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는 월스트리트만 구제할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납세자와 주택 소유자 등 일반 미국인)에 대한 보호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미 대선을 앞두고 26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 하원의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의회는 초당적 자세로 금융위기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7000억 달러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보수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슨 장관은 이 경우 정부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려는 금융회사가 크게 줄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하원 내 민주 공화 양당 의원 중 상당수는 법안에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처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수정 없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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