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합의를 위반했다며 그 대응 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진행되던 북핵 검증 절차를 거부하고 다시 핵시설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출범(2003년 8월 27일)한 지 만 5년을 맞은 북핵 6자회담도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 측(미국 측 등)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22일 뉴욕 채널을 통한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제시한 검증방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선언한 것이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한 외무성 발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성명 내용만으로 보면 그간 6자회담의 성과로 인정돼온 북핵 신고서 제출, 냉각탑 폭파 등으로 이어지던 핵 불능화 작업이 원천 무효화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 군부 등의 강력 반발이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자주권을 엄정히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 있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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