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운영, 민간에 위탁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을 광역화한 뒤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4일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수도 사업 민간 위탁을 뼈대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해 9월 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간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지자체 산하에 상수도 관련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지금처럼 지자체가 직영하는 방안 중에서 각 지자체가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 대변인은 서울시처럼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 직영을 할 수 있지만 급수인구가 적어 직영이 어려운 곳은 지자체끼리 통합해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164개 지자체 가운데 물 자원이 풍부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묶어 60개 안팎으로 통합한 뒤 추후 광역화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공공부문이 수돗물 값을 책정하고 민간은 거기에 맞춰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수도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이 상수도 사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도를 민영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 대상 300여 곳 가운데 100개 정도는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사업처럼 정부 소유, 민간 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유덕영 koh@donga.com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