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독도 표기변경 정치적 고려 없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9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유권 상태를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전문가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내린 결정으로, 미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을 잇달아 만나 BGN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미 정부 인사들은 이 대사에게 BGN의 표기 변경 결정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도학지리학 전문가들이 결정했다며 독도가 지닌 정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주미 대사관은 전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 연방정부 기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10일 앞두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형식으로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였다면 신뢰가 탄탄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소 껄끄러웠던) 과거 정권 시절에 내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BGN의 핵심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상태 표기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묻는 김영기 조지 워싱턴대 교수의 질의에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BGN 등 관련 기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언론의 인터뷰 및 질의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