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고소득자들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세율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늘면서 국내 소비가 줄어 저소득층이 먼저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넓고 깊게 보고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나라당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조세정책은 재정수입과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으로 써야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이 서민생활에 중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인 24.3%보다 높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율을 낮춰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종부세 개편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은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인하하는) 원칙에 입각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고기정 sunshade@donga.com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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