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대일외교 어떻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가 분야별로 교류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선택적 차등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고위전략회의에서 투 트랙(Two Tracks두 가지 통로) 외교를 한일관계의 기본 틀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나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은 지속하되, 그 이외에 선택이 가능한 교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과 각료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홀대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일(2729일)을 결정하고 다음 달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 놓되 12월 일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한일 간에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인 분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 대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우리의 국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 차원의 문화 경제교류 또한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5 한일 우정의 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자 면제 협상이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에서의 대화 등도 필수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각종 행사에 일본의 우익 정치인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방한할 경우 정부 고위관리가 만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이나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일 지방도시 간 교류사업이 상당수 취소됐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