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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5.7평 이하도 분양연기 검토

Posted June. 20,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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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부동산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19일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기획단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 방안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이익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방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은 중대형 평형뿐 아니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평형까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판교 개발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형 아파트 분양 일정도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행 종합부동산세제가 투기를 억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 부과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주택 9억 원, 나대지 6억 원, 사업용 토지 40억 원 이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저금리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황재성 신치영 jsonh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