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경쟁력 발목 그만 잡아야

정부의 수도권 첨단 공장 신증설 정책이 엇박자로 진행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3조6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겠다며 늑장을 부리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화려하게 제시했다. 그러고선 그 핵심인 첨단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니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린다.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 업종은 인프라와 인력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이 최적지다. 첨단 공장 신증설은 수도권 과밀 대책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의 도쿄권 상하이권과 겨루는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선진 기술과 자본의 유입을 막는 규제를 한사코 움켜쥐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도권 규제 수단을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최소한만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수도권의 유리한 특성을 죽이는 정책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만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의 투자는 보류하는 역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재계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구한 해석이 나온다.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을 촉진할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는 때를 놓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더 급하고 중대한 경제 현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걷어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