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함부로 못올린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전화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정부의 원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매년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요금 조정 요인이 있는지 감시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꾸고 개별 요금에 대한 세부 산정 기준을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윤기상() 생활경제과장은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무분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요금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시내유선전화료, 이동전화료,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전화료, 전기료, 열차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 유선방송시청료,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행정수수료, 도시가스도매요금, 상수도도매요금 등 16개다.

재경부는 이들 공공요금이 오르면 요금 산정 당시 기업이 적용한 원가와 예상 판매액을 실제 결산 실적과 비교해 차이가 크면 요금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