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7900여 건의 규제 가운데 1000여 건이 올해 안에 대폭 정비된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상반기에 집중 정비해 하반기에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부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과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부처별로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종금사뿐 아니라 신탁업법상 인가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도 신탁업 겸영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축, 항공운송, 문화예술(1분기) 전자상거래, 신제품 개발, 의료서비스, 금융정보 이용(2분기) 관광레저산업, 정보통신방송, 실버산업(3분기) 금융산업 진입, 통신산업 영업, 전자정부, 의무고용제도(4분기) 등 덩어리 규제가 차례로 정비된다.
정부는 또 공기업, 각종 협회와 같은 준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위탁 집행하면서 회원의 가입 탈퇴 규제 회비 강제징수 및 과다징수 담합의 성격을 띤 입찰 및 거래행위 제한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6월까지 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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